나도 모르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등록증(RC) 신청 전후로 유학생이 가장 많이 내는 벌금 TOP 3와 완벽 예방법을 확인하고,
과태료 걱정 없는 한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세요!
미처 몰랐던 벌금 유형, 미리 알아볼까요?
1.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신청 및 관리 의무 위반 벌금
2.
“이사를 했는데, 짐만 옮기면 끝 아닌가요?”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3.
“주말에만 잠깐 일했는데…”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 벌금
🪪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관리 의무
외국인등록증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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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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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내에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 대상이에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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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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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했는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90일 의무는 ‘발급’이 아닌 ‘신청’ 기준입니다.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지만, 90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늦어져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완벽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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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기마다 신입생을 위해 외국인등록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학교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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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체 접수에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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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단체 접수를 진행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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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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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14일 내에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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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HireVisa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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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필수 신고 2가지
체류지 변경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기억하세요!
이사 후 필수 신고 2가지(AI 생성 이미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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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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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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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미신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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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미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완벽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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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고는 보통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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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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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 시간제 취업 허가 받기
시간제 취업 허가(AI 생성 이미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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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소지자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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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시간이나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어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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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사항을 위반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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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완벽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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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하기 전, 학교 국제학생지원팀에 먼저 문의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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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HireVisa 취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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